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고찰-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한 과제입니다.
레포트이지만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 깔끔하고 보기도 편합니다.
확실히 짜임새있더군요.
요즘 교수님들께서도 논문 형식으로 과제를 요구하길 좋아하시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목차

Ⅰ. 서
1. 연구의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Ⅱ.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1. 지방의회의 개념 및 의의
2.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의 역할

Ⅲ. 現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실태
1.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
2. 지방의원의 전문성 결여
3. 지방의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도의 불완전

Ⅳ.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지방의원의 지적수준 제고와 자질 향상
2.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3.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의원 성과평가 제도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몇 년 전 인천시에서 주최한 지방의회의원 인턴십에 참가하여, 각 구 지방의원과 멘토·멘티를 결성하고 지방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라든가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인턴십에 참가한 덕분에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정말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솔직히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속된 말로 자리만 하나 꿰차고 있는 의원들도 적잖게 있었다. 주민의 자치의식을 끌어올려야 할 사람들이 정작 본인은 지방자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른 체, 의석에 명패 하나만 걸어놓고 차기 당선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성실한 지방의원들이 주민과 함께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일궈나갈 수 있을까 하고 지난 날 잠시 고심해본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때의 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쓸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 선택한 주제가 바로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인데 그 때의 그 경험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른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이 지방자치의 여러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성 투표권 행사자로 전락해버린 현대의 대중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자율적 민주주의 시민으로 복원해 생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터전을 제공해준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큰 선도자 역할을 꼽는다면 바로 지방의회의원이 아닐까 싶다. 국회에는 국민의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방에는 주민의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는 지방의원이 있다. 이들이야 말로 지방정치에 주민의 참여를 몸소 이끌어내고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을 한층 더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이 해낼 수 있으려면 먼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동훈.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200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9.
이달곤.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2004.

2. 논문
구형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2.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지방의회연구」. 제1권 제1호. 동아대학교. 1999.
김옥현.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2.
심상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2002.
최병덕.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역할제고방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2001.
최봉기.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업그레이드시키자.”「지방자치」. 통권226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