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사례] 주주총회결의 존부

소개글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케이스

목차

회사법 사례 13: 주주총회결의 존부
I. 문제의 소재

II. 결의의 하자와 결의부존재
1. 결의의 하자의 뜻
2. 결의의 하자의 형태
1)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성질
(4) 소의 절차
(5) 효력
2) 결의무효 확인의 소
(1) 결의무효의 원인
(2) 결의무효의 주장
(3) 소의 성질
(4) 소의 절차와 판결의 효력
3) 부당한 결의의 취소·변경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결의부존재의 경우
2) 결의부존재의 주장
3) 소의 성질
4) 소의 절차와 판결의 효력

III. 소집절차 없이 연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IV. 문제의 해결
1.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2. 결의부존재로 보는 입장

본문내용

갑 교통주식회사의 주식 5,600주는 A·B·C 등이 소유하였고 A가 대표이사, D·E는 각각 이사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8. 5. 12에 A·B·C 등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Y에게 양도하고 회사관계인장까지 인도하였다. Y는 같은 날에 임시주주총회에 A·B·C 등 주주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꾸며 A·D·E 등 회사의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Y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어서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Y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서 각각 등기를 마치고 Y 등 새 임원이 그 직에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갑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된 D는 자신을 비롯한 임원의 해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