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최초 등록일
- 2007.11.2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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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학생입니다. 간호정보학 시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레포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중요성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개인정보 침해유형
(4) 개인정보 침해의 사회적 결과
(5) 개인정보보호의 방향
2. 2 1세기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망
(2)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Ⅱ. 개인정보보호정책
1. 개인정보보호 주요정책 및 법제도 현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2)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현황
2.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4) 일본
♤ 부록 ♤
네이버-가입-개인정보보호정책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중요성
지난 7~8년 동안 첨단정보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02년 들어 인터넷 이용자가 2천5백만명, 그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휴대폰가입자가 3천만명, 그 중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1천만명을 넘었으며, 가정용PC 보급도 1천5백만대를 넘어섰다. 정보인프라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정보기술활용의 측면에서도 2002년에는인터넷뱅킹 가입자가 1천7백만명을 넘고, 전체주식거래중 사이버매매가 70%를 넘었으며, 전자정부포탈사이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HTS(Home Tax Service), 교육종합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은 전자정부기반이 완성되었고, 사이버교육이 크게확대되는 등 커다란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사이에사이버범죄, 사이버중독, 사이버포르노그라피, 개인정보침해등 정보화의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으로서 혹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는데 대한 염려가매우 높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납세정보, 진료정보, 인사정보, 그리고 학업정보와 같이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재산, 명예, 사회생활등에 치명적인해를 입힐수 있는 정보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고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해졌기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는 지식정보사회의 근간으로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이겠지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유통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세대정도의 짧은 기간동안에 전근대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로까지 발전해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일천하다. 따라서 국민과 소비자는 물론이고, 정치인, 행정가, 기업가등이 개인정보침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혹은 정책적 해결을 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개인정보에 관한 명료한 개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출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학술지명 : 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저자명 : 鄭允秀 趙娟淑]
http://cafe.naver.com/nemo0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5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한국전산원, CIO REPORT(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 참조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906&eid=4hmPjJeEX0qTfQcJrSSj1S3hoDJFG5LZ&qb=sLPAzsGkuri6uMijILn9waa1tSDH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