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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현황과 효과

*정*
최초 등록일
2007.11.21
최종 저작일
2006.09
5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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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투자 현황과 효과 및 각 나라간 투자 현황을 다양한 도표와 자료로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I. 외국인 투자의 현황과 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의 효용성
2.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1) 최근 총체적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2-1) 최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2) 한․일본 투자현황
2-3) 한․중국 투자현황
2-4) 한․EU 투자현황
2-5) 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실적
3.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이유
1) 금융시장 경쟁력 저조
2) 인프라 경쟁력 저조
3) 노동시장 경쟁력 저조
II. IMF이후, 국민의정부의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천
2. 외자유치가 중요해진 이유
3.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변화
1) 외국환거래자유화
2) 외국인토지취득의 전면 자유화
3) 토지취득절차도 신고제로 전환
4) 외국인의 국내기업M&A 전면 허용
4.「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시행
5. 외국인투자 실적
III. 참여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1. 세금감면정책
2. 현금인센티브
3. 옴부즈만 제도
4. 현제정부가 내놓은 우선이행과제
IV. 참여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1. 송도국제신도시
2.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
V. 해외사례: 두바이의 해외투자유치현황과 전략
1. 아랍에미리트 경제에 대해
2. 왜 두바이인가?
3. 두바이의 3가지 핵심 사업
4. 두바이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핵심 - DDIA
5. 요약
VI. 홍콩의 해외투자유치 현황 및 전략
1. 홍콩개관
2. 2006년 상반기 경제 동향 및 경제 전망
3. 홍콩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4. 홍콩의 투자 환경의 특징과 장단점
5.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6. 홍콩과 주변 경쟁 도시와의 관계
7. 홍콩사례가 한국에게 시사하는 점
VII.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2. 환경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특화 구조를 세분화하여 국제분업을 심화시킨다. 즉, 과거 제품 위주로 특화되었던 국제분업 구조를 생산공정 위주로 특화하는 세분화된 분업구조로 재편한다.그 결과 국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무역지향성이 높아 무역을 촉진시킨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외국인투자 초기에는 수입이 많아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조달비율이 높아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산업은행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의존도는 80년대에 걸쳐 매년 크게 줄어들었다. 수입의존도는 80년에 56%에 달했던 것이 91년에는 25%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총 중간투입 중 해외원자재 투입비율도 80년에 72%에서 91년에는 42%로 크게 줄어들었다.
④ 경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최근 유통, 금융 등 서비스와 제조업 독과점 업종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본격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⑤ 고용·임금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개도국의 경우 높은 생산성에 힘입어 고임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급격한 제조업의 공동화를 완충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R&D와 기술집약적인 활동들을 모기업에서 수행하는데 반해 투자유치국에서는 저임금의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은 동종 국내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임금보다 통상 높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일자리만을 창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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