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위법성

소개글

경찰학- 경찰권 발동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목차

Ⅰ. 문제의 소지
Ⅱ.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1.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2. 과실의 인정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지
설문에서는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첫째,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시 갑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법령위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셋째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1.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직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과실의 인정 여부
(1) 과실책임주의와 추상적 경과실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란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추상적 경과실이이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2) 설문의 검시
설문에서는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질 것이고 이러한 화염병에 의하여 주민의 재산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대비하게 하지 아니 하였으며 스스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