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경제사상

소개글

-그의 전제개혁안을 중심으로-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우리 나라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이로 일컬어진다. 그는 우리 나라 봉건기 말에 태어나서 18, 19 양세기에 걸쳐 생존하였으며 비교적 오랫동안 현실사회의 모순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한 모색으로 거의 전 생애를 바쳐 이룩한 그의 저작은 방대한 것으로 백과전서적인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다산의 경제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 사상의 토대였던 전제개혁 사상을 알아볼 필요가있겠다.

정전제

다산의 전제개혁안을 획을적으로 논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까닭은 그의 토지제도 개혁사상이 두 개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경세유표>에서의 정전제요, 다른 하나는 시문집의 전론 7편에서 전개되는 여전제이다. 이 두 개혁론은 그 근본적인 모

목차

정전제
여전제

본문내용

양자간의 공통되는 점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혼돈을 초래하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겨로가가 되고 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에서 먼저 다산이 근본적인 모순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였던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정전제에서는 무엇을 근본적인 모순으로 보고 있는가.
그는 당시의 전제 문란현상에 주목하여 전결(田結)의 감소현상과 이와 상호관계에 있는 이서(吏胥)의 횡렴에서 문제를 구하려 하였다
오늘날 국가의 가장 급한 것은 전정이다. 내가 전간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전정이 문한한 것을 보고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진 1현은 누결이 적 다고 칭하는데 원전 6천여 결에 누전이 거의 2천 결이나 되니 국가에서 4분의 3을 취하고 현리가 4분의 1을 취하는 것이다. .....해남은 강진에 비하여 땅이 편소하나 누결이 보다 많 다. 나주는 누결이 원결보다 많다. 천하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파악한 전국적인 누결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조휘연>에 이르기를 숙종 경자년 개량후에 팔도전답 원장부는 합하여 139만 1천 733 결이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숙종 경자년은 지금까지 백 년도 되지 않으나 시기 전총 은 해마다 감하여지고 달마다 줄어들어서 현재 없어진 것이 60만 결이라는 다수에 달하였 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서배가 작간하여 날로 왕전을 위하여 은결로 삼기 때문이다. ......만력 임진란의 이전과 이후는 그전총이 대략 비슷하나 그 하락이 날로 층이 지게 감소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때는 없다.

60여만 결이라는 수의 은결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양전의 시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다산은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다산의 이와 같은 파악이 당시의 전정 문란에 있어서의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결의 확대는 어떠한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었는가. 다산이 파악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결과 은결을 나누어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보기에는 은결은 곧 여결이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투른 초임관이 은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심산궁곡에 왕적에서 누락된 몇 결의 전토가 있는 것이 은결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한길사>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이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