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역할과 한계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한 자료이다.

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본문내용

서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배경

환경영향평가란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1977년 환경보전법에 `사전 협의` 제도형태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논리에 대응하여 우리 국토를 보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환경단체들의 발표문을 통해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사면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파수꾼`이어야 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환경 파괴에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다는 것과 각종 대형 국·시책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시책사업과 민자 사업 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 자체가 차질을 빚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율스님의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KTX)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라 할 수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들 간 갈등의 발단은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이다. 당시 보고서는 `천성산 구간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여종의 보호 동·식물이 조사되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도 같은 예이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철새들을 대다수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1993년 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 부산시와 환경단체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기도 용인과 서울 양재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도 모두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으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참고 자료

※ 도 서
- 한상욱, 2000, 신제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 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 홍금우 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 참고사이트
-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