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분석 및 한북일 관계 전망 발표자료

소개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분석 및 한북일 관계 전망 발표자료

목차

Ⅰ. 일본과 북한의 관계
   1. 1990년 이전의 북․일 관계
   2. 1990년 이후의 북․일 관계
   3. 2000년 이후의 북․일 관계

Ⅱ.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전개 과정
   1.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1기 (1990-1992)
   2.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2기 (1995~2000)
   3.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3기 (2000~2004)
 
Ⅲ.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요쟁점
   1. 식민통치와 보상 문제
   2. 미사일 and 핵 문제
   3. 일본인 납치문제
 
Ⅳ. 수교교섭의 전망과 한북일의 관계
   1. 북일국교정상화의 전망
    1) 후쿠다 총리와 북 ․ 일 관계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변화
      (1) 미국과 북한
      (2) 한국과 북한
    3) 북한과 일본 양국의 전망
      (1) 북한
      (2) 일본
   2. 북일 수교에 따른 한북일 관계

본문내용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요쟁점
2. 핵 문제
제 1 ,2 차 회담 - 핵사찰은 북미간의 문제(북한) 핵사찰 수용 강조(일본)
제 3차 회담 - 핵사찰문제 전면에 내세워 핵사찰협정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없음을 강조, “핵사찰 수용” - 회담결렬의 주요 원인
제 4차 회담 - 핵사찰 협정체결 후 조기비준 및 조기 개최 요구
제 5차 회담 - 북한은 기본 문제만 토의하고 여타의 제 문제를 국교정상화이후로 미루자는 입장
일본은 핵사찰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
제 6차 회담 - 핵문제 진척을 보이기 시작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
제 7차 회담 - IAEA핵사찰 적극수용, 남북한 상호핵사찰 합의로 더 이상 핵문제는 없다고 주장
제 8차 회담 - 북일 교섭 중단 - 핵사찰 문제
제 9, 10차 회담 - 미사일 수출 중지 요구(일본) , 자주권의 문제 (북한)
Ⅲ.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요쟁점
2002년 9월 고이즈미 전 수상 방북결단 - “제 2차 북핵위기”의 발발
2006년 10월 아베 전 수상 중국 방문 - 양국 정상은 “북한은 핵 실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모음
현 후쿠다 총리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보다도 일본에 더 큰 위협”
*북일국교정상화에서 ‘핵’문제
- 일본 : ① 군사적 위협의 원천,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가속하는데
가장획기적인 대안책
② 핵을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에 ‘북 핵’ 사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
- 북한 : ① ‘핵’은 대북원조에 기초를 둔 생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②협상의 ‘카드’로 사용
Ⅲ.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요쟁점
3. 일본인 납치문제
1)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

2) 납치사건 이후의 북일 관계
Ⅳ. 수교 교섭의 전망과 한북일 관계
1. 북일 수교 교섭의 전망
1) 후쿠다 총리와 북·일 관계
동아시아 공동체
납치문제 가시적인 성과 시
대북경제제재 조기 해제
대북경제제재 6개월 연장은 6자 회담 파탄 의도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
(1) 미국과 북한
(2) 한국과 북한
Ⅳ. 수교 교섭의 전망과 한북일 관계
핵 불능화 작업
북한 화물선 구조
우호 관계
진전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건설
남북정상회담
우호 관계
진전
Ⅳ. 수교 교섭의 전망과 한북일 관계
3) 북한과 일본 양국의 전망


국교 정상화
긍정적
긍정적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진전된다면 북한은 일본과의 협상에도 열심히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으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북일 협상을 진전시키게 될 것”
대북 경제제재 연장
납치문제
Ⅳ. 수교 교섭의 전망과 한북일 관계
2. 북일 수교에 따른 한북일 관계
*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일본 정권의 특징과 한계 인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