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소개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개요 >
<환경피해 구제 범위 및 신청>
< 환경피해분쟁제도의 특성 >
<환경분쟁 처리기관>
<환경분쟁의 종류>
<분쟁의 처리흐름>

본문내용

< 개요 >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산업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환경피해 구제 범위 및 신청>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피해범위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발생 등의 분쟁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피해분쟁제도의 특성 >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장기간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당시의 오염현상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