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의 차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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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발표한 PPT자료문 입니다.
비교, 대조가 잘 되있고
또한 PPT 템플릿이 필요한 사람들께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문내용

WTO와 FTA의 공통점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라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 존재

WTO와 FTA의 차이점
WTO
최혜국대우와 다자주의원칙을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1994 GATT 제1조, GATS 제2조 및 TRIPs 제4조 등에 규정

FTA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
비회원국의 상품은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 제한조치를 유지
1994 GATT 제24조-해석에 관한 양해와 GATS 제5조-5조의2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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