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특별규정
- 최초 등록일
- 2007.11.2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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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의 특별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Ⅱ. 민법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6. 기관
7.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가족법이 민법의 일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체제에 있어서도 총칙편이 물권과 채권편 및 친족·상속편을 아우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견 총칙편의 규정들이 가족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실제 그러한 규정이 없지는 않으나, 총칙편의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법을 위한 규정들이 대다수이고, 가족법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같은 민법이라고 하여도 재산법과 가족법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민법총칙의 규정이 가족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기는 어렵다.
Ⅱ. 민법
1. 통칙
민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규정은 2개 조문이다. 그 하나는 법원에 관한 제1조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이다.
(1) 법원에 관한 제1조의 규정은 당연히 가족법에도 적용이 있다. 우리법제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습법이난 조리로 그 흠결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재산법과 다를 바 없다. 본래부터 가족법은 관습적 색채가 강한 법제이다. 따라서 가족법이 규율할 사항에 관하여 성문의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게 된다. 이때 관습법이나 조리는 무조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존엄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2년
김주수, 친족․상속법(제6전정증보판), 법문사, 2005년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3년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대학교, 1996년
박정기/김연, 가족법, 삼영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