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소개글

미국 교육격차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교육격차에 미치는 거주지 분화 요인
Ⅲ.미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
1.교육격차 보정제도
2.빈곤지역 학급규모 축소 정책
3.로빈 후드 정책
Ⅳ.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거주지에 따른 교육재정 격차 문제
2.거주지에 따른 대학입학 기회격차 문제
Ⅴ.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교육격차:
인종간 격차➜ 거주지 분화 요인
-학업성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ex)헤드 스타트 정책, 학급규모축소정책
-이미 조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학업성취의 격차를 보정해주는 방안
ex)보상교육정책, 소수계 인종우대 선발정책


Ⅱ.교육격차에 미치는 거주지 분화 요인
*백인 유출 현상
-부유한 지역의 재산세를 도심과 나누어 쓰기를 거부
*도시 교육(urban education)
-도심 지역의 학교를 ‘감옥’으로 표현함.
*거주지 분화는 물질적 자본에 의해 결정 됨
-인간자본과 사회자본이 충분한 학생: 공립학교, 마그넷스쿨
-자본이 부족한 학생: 종교계 사립학교, 기숙학교
*인종간 학업성취 격차를 심화시킴
ex)거주지 분화와 인종간 읽기 평균 성적 격차 추이

*학생일인당 교육비 격차를 유발
ex)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 미국 평균 학생일인당 교육비는 약 1천 3백 불 정도 차이를 보임


Ⅲ.미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
1.교육격차 보정제도
*불평등 보정 조치 정책화 함

①교육자원과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현실인식
②이상과 같이 부정의한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는 당위성
③이러한 교정을 위해 자원분배 결과를 보정하는 방법의 필요성
④이 제도로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⑤ 이 제도로써 모든 차별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마저 없으면 불평등은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

*교육격차 보정제도의 탄생과 갈등의 역사
①1964년 브라운(Brown)판결: 거주지에 따른 교육차별을 위헌으로 판결함.
②1964년 인권법(Civil Right Act): 교육과 고용에서 인종과 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시킴.
③1978년 배키(Bakke)판결: 캘리포니아 대학의 쿼터제는 위헌으로 판결함. 그러나 유색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인종을 고려한 입학우대제도는 위헌이 아님을 시사함.
④1996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주민발의 209안(Proposition 209)통과: 공교육, 공공계약, 공적 고용에서 인종 등에 의한 우대 제도를 종식시킴.
⑤2003년 미시간 대학 판례: 쿼터제와 같은 효과를 지니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나 미시간 법학대학원의 소수민족 우대 입학 사정 방식은 위헌이 아님을 판결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