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비정규직, 정규직)의 양극화 현상

소개글

노동분야(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에이++ 받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양극화 개념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원인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2) 임금 -소득의 양극화
(3)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사회 통합 저해
4. 사례
(1) 비정규직 KTX 승무원
(2)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5. 추진해야 할 과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2)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3)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4) 취약근로계층의 정책참여 확대
(5)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의 양극화 해소

III. 결론

*참고문헌 및 주요 싸이트

본문내용

I.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벌지배구조 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정경유착, 재벌중심 경제체제, 문어발식 경영, 차입경영, 과잉투자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로 한국은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또다른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간의 격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대량빈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을 언급하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수출-내수 기업, 첨단-전통 산업, 수도권-지방간의 경쟁력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저소득층의 소득격차 뿐 아니라 고학력자-저학력자 간의 학력격차까지 확대함으로써 ‘빈곤한 가정형편’과 ‘못배운 설움’이 대물림되면서 증폭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양극화는 분배구조에 의한 소득격차를 낳게 되고 이는 교육기회와 빈부격차를 발생시켜 또다시 양극화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을 제약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알아보고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동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한국노동복지센터 노동복지포럼 2005, ‘양극화 현실과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
신광영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노동계급의 현재’
안재헌,충청일보 논단, ‘양극화와 교육의 균등기회’
한국노동연구원,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 http://www.publicunion.or.kr/
인터넷매일노동뉴스 http://www.vop.co.kr/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http://www.keji.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or.kr/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동복지센터 http://www.klwc.net/
레이버투데이 http://www.labortoday.co.kr/
인터넷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KTX열차승무지부 www.ktxcre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