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대책(성매매특별법시행후 포함)

소개글

성매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현황도 포함합니다.

목차

1.이론적 배경
2.성매매의 실태
3.최근 성매매의 추세
4.성매매여성의 폭력피해와 신체적 질병
5.문제점
5-1.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문제점
6.대책 및 개입방안

본문내용

1.이론적 배경

1) 성매매 정의와 개념
성매매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 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역사적 상황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 매음 등은‘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윤락’이란‘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합동 브리핑 (성매매강련단속처벌) 2007년 9월 19일자
-2002년 전국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교재 : 여성복지론
-http://www.moge.go.kr(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