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노인요양보장제도와간호사역활확대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간호사 역할의 확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1) 공적장기요양의 정의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3)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4) 기본목표
5) 추진 방향
2.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요양급여 종류 >

본문내용

Ⅰ.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1) 공적장기요양의 정의
▷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 노인인구 증가,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 현행과 같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3)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8년 7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시행을 목표로 총 11장 91조 부칙 6조로 노인수발보장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일반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 건강보험료의 일정률을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①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② http://www.elder.or.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③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④ 이용돈,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