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민원서비스 혁신(전자정부)G4C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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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민원서비스 혁신(전자정부)G4C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내용

민간 포털사이트 연계 현황

2005년 네이버를 필두로 2006년 야후,다음 등 확대
-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포털과 연계
4,900여종의 민원 서비스 모두를 가능하게 할 계획

홍보 현황
‘전자민원G4C’ 알기 행사 개최
‘체험 전자민원G4C’코너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홍보
서울을 중점 홍보 지역으로 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

전자민원 내용 개정 현황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신원확인을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 확대 인정
수수료 감면 혜택

7. G4C 시스템의 문제점
1. 운영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혼란
G4C와 시군구 전자민원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인력분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시 혼란으로 인한 불편

2. 개인정보 안전여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등록요구
전자정보의 보안 문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3.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생활보호계층, 농어촌, 장애인 등은 사실상 전자민원 이용불가
각 소외계층에 적합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됨

4. 민원수수료의 환불제도
민원인의 신청 잘못, 시스템 오류, 신청 취소에 따라 수수료 환불 발생
시행초기 전산기기 사용의 두려움 해소에 장애가 됨

8. G4C 시스템의 개선방안

1. 전자민원창구의 완전한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관련 사항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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