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의 실태 및 향상 방안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 소득보장제도
3. 의료보장제도
4. 주택보장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3. 의료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실시 되고 있다. 노인들은 본인 스스로 혹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에는 일반의료보험제도 이외에도 공무원과 군인 의료보험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등이 있다. 의료보호제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제1종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들로서 이들에게는 입원과 외래가 무료이고 제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단계로는 예방급여, 진료급여, 재활급여로 구분되며 현재의 의료보험은 주로 진료급여에 치중하여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사전적 예방은 그 자체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의료비나 현금급여의 절약을 위해서는 예방급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예방활동의 강화가 노인들에게 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노인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노인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노인의 인구비례에 따라 노인병원을 증대시키고 노인들을 무료로 또는 실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은 신체기능이 쇠약하여 발병율이 높고 질병자체가 만성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되므로 의료 비용면에서 젊은이들보다는 2배내지 3배를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주로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하므로 대부분 노인성질환인 만성 퇴행성질환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 즉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재활관리 간호관리등의 서비스가 의료보장 제도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와 가족 자신은 비용부담등을 이유로 의료이용 등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등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동화 및 의료수급 불균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