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정
- 최초 등록일
- 2007.11.25
- 최종 저작일
- 2006.10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정
목차
1.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공무원연금법
6) 군인연금법
7) 사립학교교원법
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지원에 관한 법률
4) 재해구호법
5) 후생시설에 관한 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9) 정신보건법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1) 청소년보호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
①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행이 보류되었다.
② 국민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시행을 유보하여 오다가 1986년 12월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보장제도의 골격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③ 국민연금보험 확대실시
1991년 8 월 10일 국민연금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995년 7월 1일에는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시킴으로서 농어민이 노령, 장해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의 결여나 감소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9년 4일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에서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그 결과 전 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
① 의료보험법 제정
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중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를 상실하였지만,
② 의료보험법 개정
참고 자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치상 외 3(2003), 학지사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3(2004), 양서원 p 129~p147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2001), 학문사 p 189~ p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