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통신 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절차

소개글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어 2007년 8월 17일 공포된 보험업법의 내용 중
통신 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절차
1. 개정 배경
2. 개정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8.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 보험업법은 8월 1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출자자 요건 합리화, 외국기업의 주요출자자 요건 명확화, 통신 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절차 신설 등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의원 대표발의), 200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현성수, 2007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7
‧ 보험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