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 의한 주민참여

소개글

행정통제부분 중 주민참여 부분입니다. 최근의 기사사례도 참조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 주민참여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정의
3.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특성

Ⅱ. 주민참여의 기능
1. 행정관리적 기능
2. 정치적기능

Ⅲ.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총회
2. 주민투표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감사청구제도
5. 옴부즈만제도
6. 반상회(사이버 반상회)
7. 주민참여예산제

Ⅳ. 주민참여의 단계와 형태
1. 주민참여의 단계
2. 주민참여의 형태

Ⅴ.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
1. 주민참여의 효과
2. 주민참여의 한계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부 록 : 우리나라 주민참여 사례자료

본문내용

I . 주민참여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주민참여는 시민참여라는 용어와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주민으로서의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지역거주성을 보다 강조한 개념으로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주민참여를 조직화한 것이 소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으로 불리는 시민단체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① 커닝햄(Cunningham) -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② 헌딩톤(Huntington) -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③ 스텐버그(Steinberg) -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보와 권고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통제를 가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것
④ 갬블과 웨일(Gamble &Weil) -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는 여건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이를 종합해보면 주민참여는 한 행정과정상에 있어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광의의 개념인 정보 공개, 투표와 시위, 정책결정 등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자용. (1998).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오석홍 .(2002). 한국의 행정. 법문사.
이광종. (2006).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정세욱. (2005). 지방자치학. 법문사.
최창호. (2007). 지방자치학. 삼영사.
한상철. (2002). 시민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