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소개글

정치학/북한학
역사적인 2000년의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의 화해협력 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쓴 소 논문입니다.

꼬박꼬박 `각주`달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남북공동선언과 평화와 안보 문제
1. 자주의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2. 교류협력과 평화와 안보 문제
III.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간단계: 남북한신뢰구축과 북미 포괄협상
1.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평화선언’
2. 북미포괄협상과 북한체제 보장
IV. 한반도평화체제전환의 방식과 국제적 보장
V. 결 론

본문내용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간의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정면대결을 하거나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않을 것이다. 또한 남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반대하며, 북미대화를 권고한다는 점도 북미간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체제보장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6자회담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와 관계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앞의 책, pp. 213~215 참조.
첫째, 북한의 주권과 내정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교전상대였으며,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분류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존중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핵선제불공격을 약속하는 것이다. 「북미 공동발표문」(1993. 6. 11)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불공격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앞으로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무력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를 요구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곽태환,「국제정치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서울프레스, 1999)
2. 김강녕,「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3. 김강녕,「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4. 김학성 외, 「한반도의 평화전략」, (통일연구원, 2000)
5. 박종철,「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 방안: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통일연구원, 1995)
6. 통일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통일원, 1991)
7. 「말」, 1994년 6월호
8.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 (1989년 가을)
9. 동아일보
10.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