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소개글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등기인수청구권의 근거와 의의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시사항】
【참조조문】
【주 문】
【주 문】
【판결요지】
【참조학설】
【판례평석】

본문내용

등기인수청구권의 근거와 의의
【사건번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사건개요】
원고 이방윤과 피고 황의석 외 4인은 원고 이방윤 소유의 종전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그 매수하기로 한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토지상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이 토지 상에 건축한 18세대 연립추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각 세대를 전유부분으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위 연립주택 18세대 중 6세대는 타인에게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3세대는 피고들이 각 1세대씩 자신 명의로 소유 명의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제 원고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1335호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