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과 법

소개글

여성폭력과 관련법에 대한 리포틍 입니다.
폭력의 종류와 유형, 피해통계, 사례,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여성폭력의 유형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이버성폭력
- 각각의 정의
- 여성폭력의 실태
- 관련 기사, 사례
결론

본문내용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 ·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1993년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문화적 편견과 국제적인 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하여 성별에 기반을 둔 각종 폭력과 성적학대 및 착취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법적 수단과 교육, 사회부조 등을 통하여 근절되어야 하며 각국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여성폭력을 세 가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이 그것에 해당된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아내 구타, 결혼 내 강간, 여자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등 여성에게 위해한 관습적인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강간, 성적학대, 성희롱 및 위협,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등을 포함한 신체적· 성적· 정신적인 폭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은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이다.

①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간단히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②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 음화제조· 음화반포(淫畵頒布)· 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 유인(誘引)· 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③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 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헌법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와 한국인
각종 홈페이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