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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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의 정의 및 종류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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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리콜(Recall) 제도 >
리콜제도는 전통적 의미로서 원래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물품결함으로 소비자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2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이러한 리콜제도는 자발적 리콜제도, 리콜 권고제도, 리콜명령제도 이 세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각 종류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리콜제도 :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스스로 수거.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리콜 권고제도 : 결함이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나 사업자 청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절차에 의한 판단으로 정부(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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