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의회의 권한

소개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지방자치
1.지방자치의 개념
2.지방자치의 유형
1) 발생론적 구분
(1) 주민자치: 앵글로색슨계 국가
(2) 단체자치: 유럽 대륙
2) 기능별 유형
(1) 지역적 자치
(2) 기능적 자치
3. 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가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경제적 측면

Ⅱ.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종류
2.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권한
1) 형식적인 관점
(1) 의결권
(2) 감시권
(3) 자율권
(4) 의견 표명권
(5) 청원처리권
(6) 동의권
(7) 선거권
(8)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9)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본문내용

Ⅰ.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대체로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개념은 지방자치란 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지역 내의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국가기관(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결국 중앙의 국가 기관이 주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구분된다.

2. 지방자치의 유형

1) 발생론적 구분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주민자치’ 사상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단체자치’ 사상을 이해해야 지방자치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앵글로색슨계 국가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는 직간접적인 주민의 참여하에 지방정부가 처리하므로 지방에서의 행정기관도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 단체자치: 유럽 대륙
단체자치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의 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유럽대륙에서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것으로서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녔다.

2) 기능별 유형
(1) 지역적 자치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지역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과 기능에 관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적 자치가 있다. 한국의 현행 지방자치가 이 유형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