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소개글

정치학- 남한의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쓴 리포트

목차

<시작하며>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유신정권)
5.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6. 제6공화국 통일정책 (노태우 정권)
7.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김영삼 정권)
8. ‘국민의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 정권)
9.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글을 맺으면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남한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을 일단 ‘분단국가’로 보고 그 분단의 배경이나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민족사회가 현실적으로 두 쪽이 나 있고, 지배영역과 주민을 가진 2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1민족 2체제론’의 기초 위에서 통일에 앞서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남북의 공존과 화해와 협력을 중요시하여 남북 간의 교역이나 왕래를 통하여 결국엔 통일국가로 향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의 통일정책은 초기에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소 공격적인 정책으로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경험한 직후였으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에 약간은 미흡한 선언적인 통일방안이 나오게 된다. 즉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입장에서만 그 방안을 구상하고 북한에 제시하였던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런 선언적인 통일방안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해서 화해무드를 조성함으로서 한층 통일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통일방안을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시된, ‘남북연합제’로 요약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강녕, 「남북한정치외교론」, (대왕사, 2000년)
2)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