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업정책 평가,비판

소개글

경제학원론 - 현정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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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2. 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3. 청년실업대책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6.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 현황
7. 기타 문제점
8. 정부의 일자리지원 인원 분석
9. 일자리 지원 사업 외적요인
Ⅲ. 개선방향 및 시사점
★ 시장경제 원리에서 바라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취업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이나 친지들 가운데서도 실업자 발견이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 을 내세웠다. 200만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취임 일성에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 1순위”라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책 1순위라는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청년실업 해소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은 2조 4646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 수는 되레 45만개나 줄었다.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다. 국민이 낸 세금을 펑펑 쓴 결과가 이렇다면 정부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 없이 단지 눈에 보이는 정책만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책 그대로 예산만 더 투입 되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정부는 그동안 ‘되지도 않을 정책’ 만을 고수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며,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5년 내내 펴오고 있다. 다음과 자료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15개 부처에서 2조 9,31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61만 9,76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확대의 수량적 목표만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고용양극화 문제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저임금의 임시직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사업의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 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인지 여부, 좋은 일자리인지의 여부와 같은 질적 측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 효과성 있게 추진될 경우에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복지문제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단기 일자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용의 질 악화, 유사사업의 혼재 및 조정기능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레포트는 일자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고 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문제사업의 성과개선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정보 시스템: http://kosis.nso.go.kr/
한국 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자유기업원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