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소개글

해상손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해상손해의 의의 및 종류
2. 물적 손해
3. 비용손해
4. 배상책임
5. 공동해손
6. 위부
7. 대위

본문내용

1. 해상손해의 의의 및 종류
해상손해란 항해 사업에 관련한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전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해상손해는 분류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손해(direct loss) 와 간접손해(indirect loss)
직접손해란 피보험위험에 의하여 보험에 부보 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생긴 손해로서 피보험위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를 말한다. 간접손해란 피보험위험에 의하여 보험에 부보 된 피보험이익 이외의 이익에 생긴 손해로서 피보험위험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박이나 화물 자체의 손해는 직접손해이고, 전쟁 또는 동맹파업으로 항해의 지연에 의한 피보험화물의 품질저하로 생긴 매각손해는 전쟁 및 동맹파업의 간접손해이다.
(2) 물적 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
물적 손해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실체적 손해라고도 한다. 물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비용손해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구조료, 계약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책임손해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 등 책임의 부담에 따른 손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물적 손해
(1) 전손
전손이란 피보험목적물 전부의 멸실을 말한다. 현실적 전손인지 혹은 경제적 전손인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1) 현실전손
피보험목적물이 멸실 되거나, 혹은 동 피보험목적물이 부보 할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현실전손이 성립한다. 한편,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험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