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 내용, 기대효과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 발정의 미흡
2) 자본시장의 자본 중개 기능 부진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Ⅲ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자본시장의 확대
2).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 강화
3). 법의 간소화
4).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5).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등장
6).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

Ⅳ 후기

본문내용

Ⅰ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 발전의 미흡
간접금융시장(은행 등)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국내 증권사만 봐도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위주의 영업모델에 치중해 선진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자기매매(Principal Investment)를 균형 있게 영위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규모 측면에서 외국 투자은행과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수익성도 크게 낮아진 결과를 낳았다.
2) 자본시장의 자본 중개 기능 부진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이 점차 위축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투자형 헤지 수단이 자금시장에 충분치 못하다보니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경영이 원활치 못했다.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해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 또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돼 다양한 투자금융서비스, 예를 들면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직접투자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