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정책참여자간 갈등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11.2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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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며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며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 것이 바로 영화이다.
영화산업은 문화산업, 창조산업 및 벤처산업의 특성이 합성된 독특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21세기의 중요 전략산업이다. 영화는 출판물, 만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상품의 핵심으로 시대적 단면의 재해석과 독창성에 바탕을 두는 기록매체인 동시에 기록내용의 상품화를 통하여 대량생산, 유통, 소비되는 오락물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제의 이론적 배경
1. 스크린쿼터제의 의의
2. 스크린쿼터제의 도입배경
3.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4.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
Ⅲ. 스크린쿼터제상에서의 참여자간 갈등 분석
1. 영화제작자와 극장
2. 영화제작사와 관객
3. 정부부처 간 갈등 분석
3. 정부부처 간 갈등 분석
1) 한미투자협정 상에서의 갈등
(1) 정책환경의 변화 측면
(2) 정책지향 측면
(3) 부처의 관할권 확대 측면
(4) 부처간 지지 집단 측면
2) 한미FTA 상에서의 갈등
Ⅳ. 스크린쿼터제 분석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며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며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 것이 바로 영화이다.
영화산업은 문화산업, 창조산업 및 벤처산업의 특성이 합성된 독특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21세기의 중요 전략산업이다. 영화는 출판물, 만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상품의 핵심으로 시대적 단면의 재해석과 독창성에 바탕을 두는 기록매체인 동시에 기록내용의 상품화를 통하여 대량생산, 유통, 소비되는 오락물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영화 자체의 수익 이외에 비디오,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등 타 매체를 통한 창구효과로 연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장 대중적인 문화상품의 하나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국영화는 최근 수년 사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의 관객점유율을 보면 1993년 15%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50%를 넘었으며, 2006년에는 63.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 제대로 된 자국 영화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일본, 인도 등 극소수뿐이며, 그나마 자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영화배급은 한국 배급사들이 헐리우드 배급사들을 제치고 1, 2 위를 다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배우와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를 통해 수상을 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국 영화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새삼 한국의 영화정책에도 관심을 돌리게 한다. 우리나라 영화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크린쿼터제이다. 그러나 199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을 계기로 시작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영화의 양적 질적 급성장과 한미FTA의 선결조건과 맞물려 그 논란은 한층 가열되었다. 처음에는 영화인들이 주축이 되어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운동에 나섰으나, 곧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동참함으로써 스크린쿼터가 단순한 영화정책을 넘어서 수많은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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