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 최초 등록일
- 2007.11.2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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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비위면직자 제도의 의미, 관련 법령
2. 비위면직자 현황 (‘04. 12월말 현재)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 기관별․발생원인별 발생현황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 발생분야별 발생현황
□ 직급별 발생현황[※공직유관단체 : 부장급(1․2급), 차장․과장(3․4급), 직원(5급이하)]
(3) 최근 (2006년 10월)
목차
1. 비위면직자 제도의 의미, 관련 법령
2. 비위면직자 현황 (‘04. 12월말 현재)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 기관별․발생원인별 발생현황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 발생분야별 발생현황
□ 직급별 발생현황[※공직유관단체 : 부장급(1․2급), 차장․과장(3․4급), 직원(5급이하)]
3 최근 (2006년 10월)
본문내용
1. 비위면직자 제도의 의미, 관련 법령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1.25. 위원회 발족 이래 2004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발표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2002.1.25)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및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동 제도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매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이다. (총 2,733개업체)
그러나 비위면직자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비위면직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담당업무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리사기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부방법 제45조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2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