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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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1. 국적
2. 외국인의 정의

Ⅱ. 외국인의 권리
1. 사법상의 권리
2. 공법상의 권리

Ⅲ. 외국인의 의무

Ⅳ. 결어

본문내용

i. 외국인
1. 국적
국적이란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법적`연결고리로서,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가에게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적은 개인 즉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선박과 항공기 및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부여된다.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개인이나
선박 등이나 똑같이 객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란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무국적자도 그 거주국 안에서 외국인과 같이 대우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귀하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밖에 국제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통상항해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에 의해 처우된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그 출국을 금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국을 강제(추방, 범인인도) 할 수는 있다.
앞으로 실정법상 외국인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그내용을 고찰해 보겟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