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소개글

주주제안권의 정의 및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주주제안권의성질
(2)제안권자
(3)주주제안권행사방법
(4)주주제안권의효과
(5)제안주주의자격
(6)주주제안의 범위와 시기
(7)주주제안의 제한
(8)주주제안시행의 효과
(9)주주제안권의 문제점

본문내용

주주제안권(The Right of Shareholder`s Proposal)이란 주주가 자기가 희망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전제로 회사의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상법상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일반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이사회에 한하였고, 다만 주주는 상법 제366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단지 주주총회의 소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개최의 요구 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총회에 의안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에 상법 제366조와는 별도로 주주가 총회에 독자적인 제안을 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설명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주주제안제도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1)주주제안권의 성질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은 미국과는 다르게 상법상의 제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 제도는 주주제안이 총회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할것인가의 판단을 회사 자신이 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그 판단에 대하여 SEC가 사전에 심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이사회는 의제제안권 의제제안권이란 주주총회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하는 권리를 말하며, 의제제출권,의제안권등으로 불린다.
의 경우에는 제출된 의제를, 의안제안권 의안제안권이란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의안을 추가로 제출하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제안권,의안제출권 등으로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