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주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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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국가 주석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중국국가주석의 탄생
2. 국가주석의 직권
3. 국가주석의 직위의 결원
본문내용
2. 국가주석의 직권
1. 법률공포권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한다. 법률을 공포하는 것은 입법의 제일 마지막 순서이다. 법률은 오직 국가주석의 서명과 공포를 거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2. 발표명령권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사면령, 동원령을 발표하고, 비상사태 진입을 선포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범죄가 정해진 특정 범죄인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동원은 국가가 긴급조치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쟁상태로 돌입을 말한다. 긴급 상태로 진입은 국가가 전쟁 혹은 비상사태가 전국 혹은 국부지역에 취하는 특별 경계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법률규정을 결부하여 전국 혹은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긴급 상태로 돌입을 말한다.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을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내의 부분지역의 긴급 상황으로 돌입은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명령을 발포한다.
3. 임면권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국무원총리를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각위원회주임, 심사장, 비서장을 임명한다.
4. 훈장수여권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5. 외교권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의 사절을 받아들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국주제 전권대표를 파견하거나 불러들이고 외국과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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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대 중국 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진영. 나남출판. 1997
중국의 정치 엘리트(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이홍영 저/ 강경성 역. 나남출판. 1997
現代中國政治 - 김익도. 부산대학교출판. 1997
鄧小平 이후의 中國 - 왕조군(王兆軍), 오국광(吳國光), 김태용(金泰龍) 저.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중국정치론 - 김정계 외 지음. 평민사.
차이나리더스 - 리청. 예담차이나. 2002
중국권력 핵심 - 가미무라 고지 지음/송현웅 옮김. 청어람 미디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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