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평형기금

소개글

무역법규 발표과제입니다. 그중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 조사 발표한 자료이며 다운 받으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등
제2절 외국환은행
제3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제4절 환전영업자 등과 외국환평형기금

본문내용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등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1) 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경우 본국정부의 설립인가)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당해 금융기관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③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2) 등록의 변경 등
①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하거나 국내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등록 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의 취소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② 업무의 제한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③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정지 또는 제한
*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등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등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의의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 · 시설 · 전문인력을 갖추고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외국환은행 외에 추가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요건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②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 · 집중 · 교환하는 기관, 즉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④ 외국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 할 것
*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등
(2) 외국환업무의 범위
(가) 은행 등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