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감독과 벌칙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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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11; 22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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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보고 및 검사
(1) 보고
(가) 채권 현황 보고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대상채권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함.
(나) 기타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외환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의 보고
② 한국은행 총재의 보고- 10일보, 월보, 분기보,
반기보, 연보
③ 한국은행 총재의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및 질문권 등

(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의 보고
①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월별)
②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국내사용 실적(월별) 등의 보고서
등을 한국요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
↓
여신협회장은 보고서 종합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다음 분기 둘째 달 10일)
↓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다음 분기 둘째 달 20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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