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회복청구권

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적 의미 (입법취지)
1.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한 이유
2. 제척기간의 적용 이유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의 태도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2. 청구권의 포기
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고의나 과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부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한 진정상속인이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999조).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적 의미 (입법취지)
1.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한 이유
(1)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상속인의 개개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척기간의 적용 이유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 관리.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진정상속인이 언제까지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괄적 승계를 본질로 하는 상속의 성질상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확정을 불확실하게 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법적성질)
1. 학설
1) 상속자격확정설
상속자격확정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상속자결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라고 보는 점이 특징이다. 상속재산의 반환 청구는 상속권의 확인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이라고 본다.
유사 학설로, 상속자격 존부를 다투는 특수한 소권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2) 독립권리설
독립 권리설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 한다.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서 다툰다는 점과 그 목적이 상속재산 점유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달리 취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