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작 소논문- 여성부와 그에 대한 문제와 해결

소개글

해당학기 에이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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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문제 제기

II. 여성부의 목적과 정책
A. 여성부의 목적
B. 여성부의 정책과 그 평가
i) 여성정책
ii) 가족정책
iii) 육아정책

III. 여성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A.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피난처
B. 여성 중심의 공식 집단 형성

IV.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A. 역차별로 인한 남성들의 반발과 악성 루머
B.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대책 없는 강요
C. 주류 여성의 한계

V. 여성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A. 양성평등적인 정책 추구
B. 다양한 시각을 참고한 정책의 결정과 실행
C. 여성부의 독립된 업무 수행과 권한 강화
D.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VI. 새로운 정부 집단으로서의 여성부

본문내용

1. 여성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문제 제기

여성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햇수로 5년이 되었다. 여성부는 2005년 여성가족부(크게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여성부로 표기한다.)로 개편하여 변화를 모색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여성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2001년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신설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성부는 아직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부의 정책은 등장할 때마다 많은 비판 혹은 열렬한 옹호를 받고 있으며, 그때 마다 다양한 이유로 큰 이슈가 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매체, 각종 단체에서는 여성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여성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에는 여성단체와 정부, 그리고 남성들과 일부 언론(한겨례신문), 민주노동당의 두 축으로 나뉘어 상반된 반응을 표시한다. 전자들은 여성부가 남녀평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부가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반면, 후자들은 여성부가 오히려 남녀평등을 후퇴시키며 활동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여성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단적이다. 또한 여성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은 환영보다는 거부와 반대를 표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등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여성부와 같은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다면 여성부의 활동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부의 활동이 진정으로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성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화여대의 학생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부에 대해 알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여성부(2005). 「보육사업 관련 법령집」 서울 : 여성부 보육기획과.

-국내 논문-
박정(2002),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용인 명지대 대학원.

-기타자료-
김소희 <국민 49.4% “여자도 군대가자”> (2005/08/12) 한겨레21.
손봉석 <여자직장인 62％가 성희롱 또는 추행 당해> (2006/03/10) 경향신문.
송민섭 <성매매 그만두니 생계가 막막… 다시 집창촌 `기웃`> (2006/09/18) 세계일보.
이진 <성희롱 징계 미룰땐 업주 처벌> (2002/04/10) 동아일보.
정성호, 강훈상 <여성단체 `더 강하게` 성매매여성 `생존권보장`> (2004/10/07) 연합뉴스.한준규 <여성부, 죠리퐁 판매금지 등 악성루머 해명> (2004/07/14) 스포츠 조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