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 서독의 경제교류

소개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6.15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간의 급격한 관계개선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증진은 추상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통일에 대한 현실성을 일깨워준 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6년 여 지난 오늘날 돌이켜보면 남측의 거의 일방적인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고 우리의 우방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군사 정치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와 전선을 맞대고 있는 적국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 내 국론분열을 가져와 ‘남-남 갈등’문제를 만들고 있다.
‘햇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및 문화교류를 이끌어 내고 거기에서부터 정치·군사적 교류로 발전시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방법론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데올로기로 분단되고 경제·문화적 교류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하여 나왔다고 본다. 분명 ‘잘사는’자본주의 서독이 ‘못사는’사회주의 동독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통일을 ‘돈으로 샀다’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맹목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을 가지고 현재의 남북한에 적용하려고 하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독일이 얼마나 흡사한지 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해방이후 내부적으로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미국과 소련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외부적 요인으로 분단되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연합국에게 분할점령당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련이 점령한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한은 3년간의 전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반면, 독일은 커다란 냉전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이어왔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며 이 글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제교류가 통일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며, 독일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혁
1. 제1시기
2. 제2시기
3. 제3시기
4. 제4시기

Ⅲ. 동서독의 경제교류 체계
1. 경제교류에 대한 동서독의 시각차
3. 동서독 경제교류의 내용과 구조
4.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서독의 노력

Ⅲ. 독일과 한반도의 비교
1. 정치적 비교
2. 경제적 비교

Ⅳ. 선결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초기의 동서독간 교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나타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서독의 경우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동독과의 교역이 상호 접촉의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베를린 문제를 비롯한 양독 교류문제 등 정치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대 동독 채널로 간주하고 동독과의 교역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동독에게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승인하는 관세면제의 혜택은 물론 서독은행의 장기대부 등의 이점으로 인해 다른 서구국가와의 무역보다 더 이익이 되며, 동독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 화학제품의 수입이 가능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 때, 서독의 對동독 고립화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의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독교역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마샬플랜 등을 통해 경제재건에 성공한 서독과는 달리 소련과 폴란드 등에 대한 배상문제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시설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동독 정부에게 있어 경제재건은 더욱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독교역을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내독교역은 서독보다 동독에게 더욱 그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⑴. 정치적 배경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로 흐르기 시작한 냉전시대의 개막에 따라 독일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동구 공산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여 약화시키는 공식에 모든 서구 국가들이 동조하자 서독에서도 1초대수상 아데나워정권이 동독과 그와 교류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교류중단을 골자로 하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정치적으로 냉전 원리에 따라 서독이 동독을 부정하고 그 여파가 경제부문까지 미쳐 교류가 중단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⑵. 정치와 경제의 분리
서독이 정치적으로는 동독을 부정하였지만 동독에 독일민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 된지 하루 뒤인 1949년 10월 서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행정처와 소련 측의 독일경제위원회가 양독간의 상품 및 용역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랑크푸르트 협정을 맺었다. 정치적으로는 동독의 정당성을 부정 하였지만 이는 국제정세에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것 이었을 뿐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1951년 9월에는 프랑크푸르트 협정의 만료로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내독교역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