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사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개글

(회사법, 상법)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
III. 이사의 직무감독의무
IV.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II.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
1. 직무집행감독권의 뜻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상 393조 1항),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을 가지는 기관(상 389조 1항)이므로 그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 1984년 개정상법은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상 393조 2항)”라고 규정하여 그 뜻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것이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이다. 이 점에서 상법상 이사회는 독일주식회사법상의 감사회(Aufsichtsrat)와 같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감사의 직무감사권과의 처아

구상법은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감사권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사의 직무집행감사권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상 412조 1항). 여기서 이사회가 가지는 이사의 직무집행감독과 감사가 가지는 직무집행감사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아니냐는 다툼이 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기업경영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공정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가 벌이는 이사의 업무집행감사에 있어서는 그 적법성 뿐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적법성의 감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뉘어 있다. 여기서 감사의 업무집행감사권이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미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차이를 둘 수 없으나, 이사회와 감사는 그 감독(감사)기능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