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 행정체제

소개글

제가 열심히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다른분들도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Ⅰ. 구역의 의의
Ⅱ.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Ⅲ.구역의 설정기준
Ⅳ. 구역의 문제점
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의 필요성
Ⅵ. 구역개편의 유형
Ⅶ. 구역개편의 방향
▣ 광역행정체제 ▣
Ⅰ.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발전
Ⅲ.광역행정의 유형
Ⅳ.광역행정의 방식
Ⅴ.광역행정의 시행
Ⅵ.한국의 광역행정
Ⅶ.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구역의 개념

구역은 일정한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로 일정한 지리적 공간이라는 차원과 통치권이 미치는 정치적 공간이라는
차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구역의 구분은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과
기능의 복합성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먼저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은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고,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의 편이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자치구 등의 구역,
즉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한다. 자치구역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자치구역은 지방자치의 장소적 구성요소이고 행정구역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행정구), 출장소. 읍. 면. 동. 리 등의 관할구역을 말하는 것이다.
기능의 복합성 여부에 따른 구분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반적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일반목적 구역이 있고, 특수한 사무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특별목적 구역이 있다.

2. 계층구조와 구역의 관계

계층과 구역관의 관계는 크게 구조적 상관성, 기능배분 틀로서의 상관성, 개편대상으로서의 상관성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상관성은 행정구조는 계층, 구역, 계층별 기능(사무)배분 등 세가지 중요한 구성요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행정계층과 구역은 주민생활, 지방행정서비스 및 국가경영을 위한 수직적 마디와 수평적인 넓이를
결정하는 상호보완적인 요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기능배분 틀로서의 상관성은 기능배분은 각 계층 간의 역할구조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층과 구역은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각각 수직적 분류기준과 수평적 확정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로 상관성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지방자치행정론, 장병구저, 2004, 형설출판사
지방자치학, 최창호, 2005. 삼영사
지방자치론, 임승빈, 2005, 법문사
지방행정론, 안용식외, 2002, 대명문화사
행정학개론, 백형배외, 2004, 고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