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시민평가단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시민평가단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시민평가제도의 현황과 비교평가
1. 영국의 People`s Panel
2. 우리 나라의 주요 시민평가제
Ⅲ. 주요 쟁점
1. 평가단 구성
2. 피평가기관의 낮은 수용성과 활용도 저하
3. 시민들의 이해 부족
4. 시민평가제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이원화
Ⅳ. 시민평가단의 도입방안
1. 평가단의 운영 및 구성방식
2. 평가범위 및 결과의 활용
3. 서비스 만족도와 중요도, 정보공개
4. 시민평가제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일원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행정개혁 로드맵의 역점과제 중 하나로 ‘시민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제(People`s Panel)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범 적용한 후 2006년이후 전행정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평가단제는 영국의 People`s Panel이나 서울시의 시민평가단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정책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 일반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평가단제는 시민의 국정관여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로서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평가를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평가단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잉평가’의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평가제도에 대한 정비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참여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평가단제가 기존 제도(국무조정실의 국민평가단, 국정홍보처의 국정모니터제 등)와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방식, 평가범위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시민평가제도의 현황과 비교평가

1. 영국의 People`s Panel
(http://www.cabinet-office.gov.uk/servicefirst/2000/panel/Summary.htm)

1998년 블레어정부는 서비스제일주의를 주장하며 People`s Panel을 도입했다.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시민과 서비스이용자의 시각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일태 외(2001), 서울특별시 시민평가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박경효 외(2001), 시민만족도 평가제도의 조사모형과 방법론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박천오(2002),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0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안승호 외(2000), 시민평가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서울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선우(1999), 시민평가제도와 지방행정: 외국의 시민평가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포틀랜드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5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우권(2001), 시민 참여민주주의와 CGM의 적용가능성,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조경호(1999), 시민평가제도와 지방행정: 시민평가제도의 형태와 도입, 지방행정, 5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최병대 외(2000), 지방자치단체 시민평가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진혁(2001),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시민) 평가모델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www.cabinet-office.gov.uk/servicefirst/2000/panel/Summar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