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및 판정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및 판정제도 에 관한 레포트

목차

●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의 의의
● 원산지 표시 방법
● 원산지 표시의 확인
●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처벌
● 원산지 판정
●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 판정의 이의 제기
★ FTA 원산지 규정 운영
★ 원산지 부적정 표시사례
★ 원산지 제도 판정에 관한 기사 자료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및 판정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원산지 제도의 의의를 알아보아야 한다. 원산지 제도란 크게 수입 또는 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하고 확인하며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전 세계가 국제화 되고 수출입 활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상품의 수나 종류 또한 천차만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보완, 강화 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물품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표시품목과 원산지확인물품의 2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수출물품보다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1에 명시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으로 HS 4단위기준 652개 품목이며(농수산물 169개, 공산품 483개) 총 품목 수 1244개의 52.4%에 달한다. 즉 원산지표시 대상은 당해 수입물품과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수입품과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원산지표시방법은 몇 가지 지켜야할 방법이 있다. 먼저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방법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산">>또는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이러한 형식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고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