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의 종류, 제도, 효과, 역사, 문제점, 및 선거법 등에 대한 한국의 선거의 모든 것

소개글

한국의 선거제도의 종류, 제도, 효과, 역사, 문제점, 및 선거법 등에 대한 한국의 선거의 모든 것

목차

1 선거제도와 투표1-1
선거제도와 투표 제도의 정의1-2
선거제도의 종류1-3
선거제도의 효과
2 한국의 선거제도2-1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2-2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3 토의 사항3-1
모바일선거3-2
대표성 문제 vs 효율성 (투표율 관련)3-3
국민 경선3-4
이미지 선거 (메니페스토)3-5
선거법

본문내용

이번 발표의 주제는 ‘선거제도와 투표’이고, 참고 서적으로는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박동천 저),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위원선거를 중심으로’ (심지연, 김민전 저)의 두 권을 사용하였다. 주제가 선거제도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선거제도의정의, 종류, 역사 등의 객관적 사실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두 참고 서적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였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책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와 투표의 정의, 선거제도의 효과와 종류, 그리고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를 살펴보고, 팀원들이 제시한 토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팀원들 간의 실제 토의내용을 수록할 것이다.
1. 선거제도와 투표
1-1.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의 정의
선거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또한 선거는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또한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즉,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를 통하여 표명되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다.
투표제도는 여러 의사표시의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의사를 표를 주는 행위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는 방식을 투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는 선거를 위한 수단이고, 선거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투표가 반드시 선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선거를 위해서가 아닌 투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고 전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헌법을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투표일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