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에 관한 소고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25페이지정도입니다~(리포트 분량으로도 적당하구요)
현재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찬반 양측의 모든 주장과 그 근거, 정부 법원의 입장,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서술했습니다.
심사에서 A+받았으니깐 내용면에서는 정말 충실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3. 사형제도 존치론

4. 사형제도 폐지론

4-2. 사형제도 폐지론을 향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5.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6.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근래에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형폐지 집중대상국’으로 지정해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척도로 평가되므로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들과 함께, 그와 정반대에 서있는 사형제도 자체는 범죄억지력을 가지며 법 감정의 옹호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존치해야한다는 의견도 역시 존재한다.
이렇듯이 사실상 사형은 형법 역사상 가장 첨예하고 중요하고 광범위한 논쟁거리였다. 대부분의 형벌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만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형벌로서의 위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단순한 법학적 의미의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로 자리해왔다.
이런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1963년과 1967년 대법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며 판시함으로써 합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형폐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 이때에,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밀려 인간의 지고한 기본권에 관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엄숙한 것으로서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형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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