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대구부산고속도로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의 적용

소개글

新대구부산고속도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모델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추진과정
2.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특징 및 문제점
3.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정책결정모델
4. 시사점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어느덧 완공 된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개통 후 5개월 만에 1000만 명이 이용한 우리나라 민간자본 최초의 고속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설․추석 등 민족의 대 이동 때의 혼란 중 한 곳이던 부산-대구 간 이용객들을 분산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복잡한 차량흐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교통의 매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결코 미시적이고 단순한 일련의 짧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닌,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성, 경제적 효과인 효과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거시적이고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관된 정책결정모델을 비교하여,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한계점 및 극복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효과성 있고, 능률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 국가경제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남권을 오가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新)대구부산고속도로가 오는 25일(수) 밤 11시 개통된다. 영천·경주·언양을 활 모양으로 돌아야 했던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구~부산 구간을 남북 방향을 거의 직선으로 끊어 건설한 도로. 익히 알려진 것처럼 거리는 40㎞, 시간은 30분가량 절감하게 된다. 청도·밀양·삼랑진 등 지금껏 고속도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의 실질 관심은 이용객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득(得)이 되는가 일 것이다.

◆정식 명칭은 ‘신(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시 용계동(동대구 분기점)에서 김해시 대동면(대동 분기점)까지 총 82.05㎞에 왕복 4차로인 민자(民資)고속도로. 대구~부산을 1시간 이내 거리로 줄여놓았다. 동대구·수성·청도·밀양·남밀양·삼랑진·상동 등 7군데에 나들목(IC)이 있고, 상·하행 중간에 휴게소도 1개(청도)씩 있다. 교량구간만 104곳, 터널도 13곳이 건설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측은 “통행료는 다소 비싸지만,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름값이 적게 들고, 시간 가치까지 더하면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www.dbeway.co.kr(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윤은기(2007) 의약분업에 따른 정책결정 논문
정정길(1999)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