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환경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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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환경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리포트로 부제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타이틀과 부제에 맞게 작성된 리포트로서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시는 분께 적극 강추하는 바입니다..^^
프리젠테이션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1) 환경의 개념
2. 한국의 산업화와 환경문제
1) 한국의 산업공해와 환경오염
① 일반적 특성
② 공단지역의 산업폐수와 수질오염
③ 공단지역 및 대도시의 대기오염
④ 고형 산업폐기물과 기타 오염
3. 환경오염의 사례
1) 수질오염
①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② 시화호
③ 미나마타 병
2) 대기오염
① 런던 스모그 사건
② 보팔 사건
③ 로스엔젤레스 스모그
3) 토양오염
① 러브캐널 사건
② 일본 정강시의 토양오염
③ 화선키메탈(주) 사건
4) 해양오염
① 토레이 캐논호 사고
② 액손 발데스 호 사고
③ 세계의 적조 피해
5) 방사능 오염
① 스리마일 사건
②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4. 환경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사회통제로서의 환경정책
2) 시민사회의 성장과 환경정책의 도입
5. 환경정책의 원칙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2) 피해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
6. 환경정책의 수단
1) 규제의 기준
2) 규제의 형태
7. 주요 환경정책 프로그램들
8. 결론 및 대안
9. 참고자료 및 첨부
본문내용
1. 서론
1) 환경의 개념
우리말의 환경에 해당되는 영어의 environment란 말은 원래 프랑스어에서 ‘원(圓)’ ‘환(環)’ ‘주변’을 의미하는 ‘viron`에서 유래되었다.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새기자면 ’어떤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험프리, 버틀 1995, 26면; 정대연 2002, 2-3면). 그러나 환경이라는 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가운데 놓인 사물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 즉 환경 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환경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개념상으로는 무생물도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일반적으로 환경은 생물 유기체의 환경을 지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은 간단히 말해서 유기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조건과 힘 또는 모든 종류의 개체군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물리적ㆍ생물적 하부구조(physical and biological 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ㆍ생물적 하부구조는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생물권 전체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토양 속의 미생물과 함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농도까지 인간사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이 환경이다.
환경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에 유기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비 물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인구밀도, 경제활동의 유형, 문화적 특성,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 조건을 말한다. 또 환경은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지만, 인간 작용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으로 나뉘기도 한다.
2. 한국의 산업화와 환경문제
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괄목할 총량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이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정 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우리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한국환경사회학회, 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