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제도

소개글

로비제도에 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로비란 무엇인가
제 1절 로비의 기본 개념
제 2절 로비스트란?
제 3장 로비의 유형
제 1절 직접로비
제 2절 간접로비
제 4장 국내의 로비 사례
제 1절 정인숙 사건
제 2절 이용호 게이트
제 3절 박동선 사건
제 5장 미국의 로비
제 1절 미국의 로비제도
제 2절 미국의 로비사례
제 6장 우리나라 로비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제 1절 투명성
제 2절 그래스루츠 로비활동
제 7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 로비 사건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기획 기사, 추적 기사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벌이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 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로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 로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1970년 중반부터 박동선의 박동선 사건. 1976년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시작된 한미 간의 외교 마찰 사건.
‘코리아게이트’ 및 대우의 디버 사건 등 불법적 로비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극도로 나빠졌으며, 특히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미국의 감정만 악화시켰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입법 활동이 있는 한 로비는 있게 마련이고,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로비 활동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정 헌법 제 1조에 근거해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이익단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형태로 인정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로비공개법’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왜 로비가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까? 따라서 왜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외국의 성공 사례를 비교하여 로비 문화를 국에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