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추진절차에 따른 사례분석

소개글

주택재개발에 따른 사례분석을 한 부동산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주택재개발사업의 배경

2. 본 론
2-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비교
2-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내용
2-3. 사례지 분석

3. 결 론
3-1.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택재개발사업의 배경
서울과 수도권은 공간적으로 거의 모든 시가지가 개발되어 이제 개발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으며, 앞으로의 개발이란 기존의 무언가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재개발을 의미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동시에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역할과 건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003년 이전에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그간의 주택정비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개발이익만을 우선으로 한 고층아파트 건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 된 채 방치되는 등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년 7월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 ․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었다.

3.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내용
□ 대상구역
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ㅇ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ㅇ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참고 자료

주택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 : 권태준, 양윤재-
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철-
마포구 재개발 ㆍ재건축 안내 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