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부작위의 의의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과실범의 경우
2. 고의범의 경우
Ⅲ. 부작위범의 구조
1. 형식설
2. 실질설
3. 검토
Ⅳ.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1) 구성요건적 상황
(2) 부작위 및 행위가능성
(3) 주관적 구성요건
2. 위법성
⑴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⑵ 의무의 충돌
3. 책임
4. 고의적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미수
⑴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⑵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⑶ 부작위범과 중지미수
Ⅴ. 부작위와 공범
1. 공동정범
⑴ 부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⑵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공동정범
2. 간접정범
⑴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의 간접정범
⑵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에의) 간접정범
3. 교사범
⑴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의 교사범
⑵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에의) 교사범
4. 종범
⑴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의 종범
⑵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에의) 종범

본문내용

Ⅰ.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범은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행위의 특수한 발현형태이다. 부작위는 작위와 더불어 행위의 기본형태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형법적 중요성을 갖는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부작위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Nichts)에 지나지 않으나 행위를 규범적․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할 때에는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인간의 행태가 되어 작위와 함께 범죄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된다.
작위가 인과의 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과 조종에 본질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부작위는 가능하고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데 본질이 있으므로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는 대부분 그 자체의 외부적 발현형태에 따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작위와 부작위가 다 같이 문제되는 다의적인 행태의 경우에는 구별이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작위의무자에게만 성립한다는 점, 부작위에서는 형법총칙상의 원칙들이 작위범과는 달리 적용될 경우가 많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다만 그러나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먼저 외적 형상인 “에너지의 투입”이나 “인과관계”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자연적 관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먼저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가를 검토하여 작위만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가 문제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작위와 부작위는 외적 형상에 의해 구별할 것이 아니라 법적 비난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평가문제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를 평가적 관찰방법 또는 규범적 평가설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4.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5.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5.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 법문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Wessels/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 세종출판사, 1998.

중략..